의정부이혼변호사 ‘13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김병주 MBK 회장 구속 면한 까닭은? > 자유게시판

의정부이혼변호사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용인 산단에는 원자력발전소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산업 집적 효과와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정부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언급한 ‘기능 분담론’과 ‘기업 입지 선택권 존중’ 발언이 쟁점이 됐다. 반도체 산업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공정과 패키징·검사 중심의 후공정(OSAT)으로 나뉘며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전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핵심 공정은 수도권에 두고 전력 소모가 큰 후공정만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은 지역을 에너지 공급지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반도체 기능 분담 논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권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승인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용인 산단 문제는 단순한 송전탑 갈등이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도당 차원의 ‘송전탑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 이전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개 입장 표명과 전북 관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수도권 반도체 산업 집중 완화를 위한 전국 단위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과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으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세 이하 한국남자축구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내줬다. 그중 3실점은 후반 시작부터 6분 안에 나왔다.
조별리그 2차전 레바논전, 3차전 우즈베키스탄전, 호주와 8강전 모두 그랬다. 하프타임 때 단단히 벼르고 나온 상대에게 어리둥절한 상태로 벼락골을 얻어맞았다. 2승1패를 거뒀지만 모든 경기가 힘겨웠던 이유다.
후반 초반에 유달리 약한 한국은 20일 오후 8시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대회 준결승전을 치른다.
최근 3경기 ‘벼락골’에 힘든 승부일, 개인기·패스 등 ‘탈아시아급’“집중력 갖고 더 과감하게 싸워야”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사상 최초 3회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화려한 개인기, 세밀한 패스워크, 촘촘한 조직력을 앞세워 탈아시아 수준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1득점 1실점, 슈팅 46개(유효슈팅 26개)를 쌓는 등 공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월등한 경기력을 뽐낸다. 2028년 LA 올림픽을 겨냥해 21세 이하 중심으로 스쿼드를 꾸렸는데도 기량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은 해외파 1명을 제외하고 22명 모두 국내파다. 후루야 슈스케(도쿄국제대학), 사토 류노스케(FC도쿄)가 3골씩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부진 속에 어부지리로 8강에 올랐고, 호주와 8강전을 2-1로 이겨 6년 만에 4강행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서 2승1무1패(6득점 5실점), 슈팅 30개(유효슈팅 13개)를 기록 중이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일본에 밀린다.
한국은 해당 연령대 정상급 선수들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번 아시안컵에서 멀티골을 넣은 공격수가 없다. 공격수들이 지난해 프로에서 20차례 안팎 출전했지만 출전시간 부족으로 1~3골에 그쳤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금메달을 땄던 김학범 전 제주 감독은 “시작부터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코칭스태프가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선수들도 휘슬이 울릴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개인기는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괜찮다”며 “세밀하게 쪼개는 일본처럼 플레이하지 말고 크게 흔드는 과감한 패스, 공간을 부지런히 넘나드는 움직임 등 우리만의 플레이로 싸워야 승산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남녀 거의 모든 연령대별 대표팀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다. 남자대표팀은 최근 일본에 3연패(0득점 7실점)를 당했다. 여자대표팀 또한 일본을 상대로 최근 4승5패(6득점 17실점)로 고전하고 있고 20세 이하 여자대표팀도 3연패(0득점 5실점) 중이다. 다만 23세 이하 남자대표팀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2-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4년에도 1-0으로 이겼다. 일본 상대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방파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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