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상위 12명의 부, 하위 40억명보다 많다”···‘슈퍼 리치’ 재산 1년 만에 16.2% 급증 > 자유게시판

안산이혼변호사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총재산이 전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18조3000억달러(약 2경7000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19일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초부유층)의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억만장자의 지난해 재산 증가율은 16.2%로 지난 5년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상위 12명의 자산 합계는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0억명의 자산보다 많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자산이 5000억달러(약 737조5000억원)를 넘는 인물이 됐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81% 증가했다.
초부유층의 이같은 재산 급증에는 지난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적 합의 약화 등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부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머스크의 엑스 인수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워싱턴포스트 인수 등 거물들의 미디어 장악이 대표적 사례다. 억만장자들의 공직 진출 가능성은 일반 시민에 비해 4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옥스팜은 추산했다.
반면 전 세계 빈곤감소율은 2019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훼손, 선거 약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 대비 7배 높다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슈퍼 리치들은 평생 쓸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이용해 경제 규칙과 국가 통치 원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권력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힘은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사무총장은 “부유층과 나머지 사람들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아라 푸타투로 옥스팜 유럽연합(EU) 조세 자문위원은 유럽 매체 EU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우리가 단순히 사치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선거, 판사까지 매수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참석 소식에 반발해 약 300명의 시위대가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 집결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공화당 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결의안이 무산됐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 대 반대 51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된 상황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등 공화당 소속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결의에 찬성한 다섯 의원을 겨냥해 “패배자”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매우 거칠고 날 선 분위기였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홀리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상군 투입 등 확전 우려를 해소해줬다고 설명했고, 영 의원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사전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폴 의원은 “전쟁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이라며 끝까지 찬성했고, 콜린스·머코스키 의원도 행정부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및 카리브해 군사작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미 법무부는 지난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전쟁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작성돼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의견서에서 고문실 변호사들은 해당 작전이 “헌법이 규정한 ‘전쟁’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며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과정에서 무장 저항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에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견서는 “작전이 합법적으로 승인됐다고 해서 작전 과정에서 이뤄진 모든 무력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적 권한 예외’(국가의 합법적 권한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를 적용하려면 관계자들이 적법한 명령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에도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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