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직접 당사자 아냐”…버스 노사 중재 미온적인 서울시 ‘책임론’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매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역시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에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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