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전이 충남에 흡수” 통합 논의 속 허위정보 난무···반대 국민청원은 ‘1만명’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전이 충남에 흡수” 통합 논의 속 허위정보 난무···반대 국민청원은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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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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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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